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99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8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고규정으로 개정하고,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현황을 추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사용신고로 개정(안 제4조 등)

나.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현황 변경(별표 1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8. 13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8. 28. ∼ 2020. 9. 17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8. 18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4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를 “뜻은 다음과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사용허가)”를 “(사용신고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한다)제2조제16호”를 “한다) 제2조제16호”로, ““시장” 이라 한다)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“사용권자””를 “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, 사용신고를 한 자(이하 “사용권자”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본문 중 “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설”을 “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사용허가 취소 등)”을 “(사용신고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사용신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용허가를 받지”를 “사용신고를 하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사용신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사용허가를 받았을”을 “사용신고를 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사용신고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사용허가”를 “사용신고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사용허가를 취소할”을 “사용신고를 취소할”로, “사용허가를 취소하거”를 “사용신고를 취소하거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연장허가 신청을”을 “연장신고를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허가기준”을 “신고기준”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사용허가 신청은”을 “사용신고는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중 “연장허가 신청을”을 “연장신고를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설장사시설 명칭․소재지․면적 현황(제3조 관련)

종류	명칭	소재지	면적 (㎡)	비고
공설묘지	팔 봉 공설묘지	∘익산시 팔봉동 산10-1, 산10-8, 368-1, 368-12, 368-14 ∘익산시 석왕동 산88-1, 산88-3, 산89-1, 235-3, 235-9, 235-10, 235-11, 235-12, 235-13, 237-5	147,385
	여 산 공설묘지	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산44, 785-6, 785-7, 785-11	23,076
화장시설	정 수 원	익산시 석왕동 235-13번지	772.67	1) 681.67 2) 91
봉안당	추모의집	익산시 석왕동 235-9번지	1153.22
	영 생 원	익산시 석왕동 235-9번지	20
자연장지	공 설 자연장지 (1)	익산시 석왕동 235-9번지	7,200
	공 설 자연장지 (2)	익산시 팔봉동 368-12, 368-13, 368-14	11,794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다음과 ----------.
1. ∼ 15. (생 략)	1. ∼ 1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사용허가)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용허가를 받은 자(이하“사용권자”라 한다)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	제4조(사용신고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다) 제2조제16호-------------------------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, 사용신고를 한 자(이하 “사용권자”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사용료 등) ① (생 략)	제6조(사용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연장은 해당되지 아니한다.	② ----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신고 후 중도에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사용허가 취소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.	제8조(사용신고 취소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신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	1. 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신고를 하지 ---------
2.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, 봉안당,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	2. 사용신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	4. 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신고를 한 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.	③ ----- 사용신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9조(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ㆍ② (생 략)	제9조(관리ㆍ운영의 위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, 취소,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신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금지행위 등) ① (생 략)	제14조(금지행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봉안 유골의 인도를 명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신고를 취소할 ---------------------- 사용신고를 취소하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7조(분묘의 사용기간) ① (생 략)	제17조(분묘의 사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분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권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연장신고를 -------------.
제19조(분묘 등의 설치 기준) ① (생 략)	제19조(분묘 등의 설치 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용권자는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신고기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0조(사용신청) 공설화장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장일 전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모든 구비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제20조(사용신청) ----------- 사용신고는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제22조(봉안당의 사용기간) ① (생 략)	제22조(봉안당의 사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용권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연장신고를 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제8조(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)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5. 1. 28.>

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(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)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(現存地)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5. 1. 28.>

1.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: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

2.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: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

3.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: 개장지

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9. 4. 23.>

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.  <개정 2019. 4. 23.>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 <개정 2019. 4. 23.>